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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행령 - ［별표 7］기본부과금의 지역별 부과계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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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케이제이환경 조회 7회 작성일 25-08-10 14:3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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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[별표 7]

기본부과금의 지역별 부과계수(제28조제2항 관련)

구분

지역별 부과계수

Ⅰ지역

Ⅱ지역

Ⅲ지역

1.5

0.5

1.0

비고 : Ⅰ, Ⅱ, Ⅲ지역에 관하여는 별표 4 비고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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